2015년06월13일 15번
[과목 구분 없음]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실제 현황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이다.
- ②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 ③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 ④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실제 현황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이다."가 아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실제 현황을 파악하여 지적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중 하나이지만, 전체적인 목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일부입니다.
